라메시 조라(Ramesh Jaura)

뉴욕(IDN) – 새해가 시작되면서 세계를 감염시킨“신뢰성 결핍 장애(trust deficit disorder)”를 주제로 한 연설에서 UN 사무총장 안토니오 구테헤스가 한 호소와 “세계의 주요 평화 구축 기관”인 UN 총회를 소중히 해야한다고 강조한 UN 총회 의장 마리아 페르난다 에스피노사의 간청은 국제 사회에 시급한 행동을 촉구하는 분명한 메시지로서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더구나 2018년 73회 UN 총회는 급증하는 일방주의와 대규모 이주를 배경으로 개최되었기 때문입니다.

총회에 참여한 정부 및 국가의 정상들은 국제 사회가 다자주의 규정을 기반한 질서를 통해서만 진화하는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UN을 모든 사람에게 관련되도록 만들자는 취지 하에 연합했지만 미국 및, 헝가리, 이스라엘이 던진 불협화음 때문에 압도적인 의견 일치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9월 18일 73회 총회의 전체 토론에 대한 개회사에서 UN 사무총장 구테헤스는 점점 확장되는 분극화와 인민주의가 세계를 “신뢰성 결핍 장애”의 나쁜 사례로 고통 받게 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수백만의 생활수준이 개선되었지만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며 그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다자주의는 정확히 우리에게 그것이 가장 필요한 순간에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세계 지도자들에게 UN과 함께 그 핵심에서부터 규정을 기반으로 한 질서에의 헌신을 다시 새롭게 하기를 촉구했습니다. “대규모로 실존하는 사람과 지구에 대한 위협뿐만 아니라 주목할 수 밖에 없는 번영 공유의 기회가 있는 시기에 직면하여 대중의 이익을 위해 상식적 행동을 할 발전적이지만 집단적인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고 “이런 방법으로 우리는 신뢰를 다시 쌓아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세계의 혼란과 혼돈에도 불구하고 희망의 바람이 분다며 그는 이웃 국가와 체결한 에리트레아의 평화 계획, 경쟁 관계에 있는 남수단 지도자들 사이의 평화 협정 서명과 북한, 미국 및 남한이 관계된 정상 회담을 언급했습니다.

UN 역사상 4번째 여성 총장인 에콰도르의 UN 총회 의장 에스피노사는 다자주의는 국제 사회가 직면한 문제의 유일한 실행 가능 해답으로써 독립적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누구도 고통 받는 인류에게 무관심해서는 안됩니다. 전쟁, 분쟁, 경제적 위기 및 환경의 질적 저하는 우리 모두에게 동등하게 영향을 미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권리를 박탈당한 수백만의 사람, 난민 및 실업자의 호소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조직을 설득하면서 그녀는 “사람들은 이 홀에서 논의되는 것이 그들의 일상 생활에 영향을 준다는 느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그녀의 총장 임기 동안 성 평등 촉진, 새로운 이주 협약 시행 및 여성, 젊은이, 장애인에게 제대로 된 일자리 제공에 힘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회원국에게 여성을 상대로 한 폭력 근절, 지구를 죽이는 정책 뒤집기 및 “세계의 주요 평화 구축 기구”로써 UN 총회를 소중히 여겨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기후 변화, 생물의 다양성 약화, 인신매매, 환경 오염, 이주자와 난민의 대규모 이주, 테러리즘 및 인종분쟁의 위협이 현재 최우선 순위의 의제라고 강조했습니다.

73번째 UN 총회의 최종 결론에 따르면 세계 지도자들은 전체 토론을 통해 핵 확산 및 장기간의 분쟁을 통한 기후 변화에서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 를 통한 대규모 이주, 경제적 불평등, 극심한 빈곤 해소에 이르는 국제 사회의 가장 긴급한 문제에 대한 그들 각각의 견해를 공유했습니다.

트럼프 이란 강타 – 루하니 ‘경제적 테러리즘’에 대해 언급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그런 고매한 이상을 경멸했습니다. 국가는 이웃을 존중하고 그 국민의 이익을 옹호할 때 더 효율적으로 협력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 주권을 강력하게 지지했습니다. 그는“현실에 입각한 사실 주의라고 하는 미국 정책은 오래된 신조, 신뢰가 떨어진 이념 및 수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틀렸다는 점이 증명된 소위 전문가에게 지배당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혼돈, 죽음 및 파괴의 씨를 뿌리고, 국경과 이웃 국가의 주권을 경시하고 국가 자원을 약탈했다는 이유로 이란의 지도자를 비난하면서 트럼프는 “지구에서 가장 위험한 무기를 소유할 목적인 세계 주요 테러리즘 후원자를 허용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은 포괄적공동행동계획(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에서 철수하겠다는 결정과 이란에 다시 핵 제재를 하겠다는 결정을 되풀이하여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산 루하니 이란 대통령은 워싱턴 DC가 모든 국제 기구를 무력하게 만들기로 결정한 듯 보인다고 말하며 그런 비난을 반박했습니다. 이제까지 이란의 국제원자력기구(IAEA) 원칙 준수 및 모든 헌신을 강조하면서 미국이 합의에서 철수한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빈약한 구실에 기대어 그 합의를 위반하라고 다른 국가에 압력을 넣고 있다며 미국을 비난했습니다.

“본래 불법인 일방적 제재가 일종의‘경제적 테러리즘’을 구성한다”며 그는 미국 측의 협박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했습니다. 대화는 “윤리와 국제법의 원칙을 무효화하는 위협과 부조리가 끝날 때 다시 시작될 것”이라고 덧붙이며 어떤 국가도 협상 테이블에 강제로 앉힐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외교적 돌파구

또한 외교적 돌파구와 정치적 진보에 대한 발표도 있었습니다. 북한 외무상 리영호는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위원장 김정은은 남북 관계 및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이룬 진전을 언급하며 한반도를 핵무기의 위협이 없는 평화의 땅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활발한 외교 활동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분쟁 지역인 한반도는 평화와 번영의 요람이 될 것입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몇몇 아프리카 지도자들은 더 훌륭한 민주주의와 지속가능개발을 향한 노력을 강조했고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개혁과 함께 다자간 협력 관계 확장을 촉구했습니다.

시에라리온 대통령 줄리어스 마다 비오는 그의 국가에서 현 정당에서 야당으로 이어지는 평화로운 권력 이동으로 민주적 통치에 대한 노력을 증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종합적인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개혁을 촉구하며 아프리카는 영구적인 대표자가 없고 비영구적 범주에서 대표자가 불충분한 유일한 지역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아프리카의 뿔 국가 장관들은 에티오피아와 에리트레아 사이의 20년간의 긴 분쟁 종식 및 에리트레아와 소말리아의 외교 관계 재건을 포함한 화해를 화두로 꺼냈습니다.

에티오피아 외교장관 워키네 게베예후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게 에리트레아에 가해지는 제재 해제를 심각하게 고려해 줄 것을 촉구하며 “아프리카에서 가장 분쟁이 끊이지 않았던 지역인 아프리카의 뿔 지역은 실제로 아프리카의 희망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지부티의 외교 및 국제 협력 장관 마흐무드 알리 유수프는 본인의 국가와 에리트레아의 대통령이 최근 “이 두 우방 국가” 사이에 새로운 장을 열 것에 동의했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글로벌 콤팩트 – 반대의 목소리

발표자들은 안전하고 질서 있고 정규적인 이주를 추구하는 국제이주 협정, 글로벌 콤팩트 채택을 위한 배경으로 이주자를 도우려는 노력을 더욱 증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브라질 대통령 미셰우 테메르는 이주자들이 좀체 사라지지 않는 위험에 위협받고 있고 고향을 떠나는 위험한 결정을 해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이주를 위한 글로벌 콤팩트를 통해 그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멕시코 대통령 엔리케 페냐 니에토는 지난 2년 동안 국가 주권의 책임 공유 및 완전한 존중은 물론 모든 이주자의 인권 존중이라는 콤팩트의 기본 원칙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는“마라케시에서 이러한 기구의 채택은 회원국에게 국제적인 이주 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문서를 제공할 것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불협화음 역시 존재했습니다. 일부 회원국은 헝가리 외무장관 페테르 시야토르와 함께 이러한 견해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페테르는 콤팩트가 단일민족 사회 위에 다문화 사회를 조성하기 때문에 그의 정부는 콤팩트에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특히 다양한 문화의 이주자를 대규모로 맞아들이는 국가에서는 이주가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지 않는다고 덧붙이며 “헝가리의 관점에서 보면 이주는 불안을 초래하는 세력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국경 침범을 권리라고 여기지 않는다고 강조하면서“이주는 기본적인 인권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고위급 회담

UN 총회는 또한 회의 기간 동안 화제가 되는 고위급 회담을 주최했습니다. 전체 토론을 하기 전날인 9월 24일에 고인이 된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의 널리 알려진 자질과 인류에의 공헌을 기리기 위해 넬슨 만델라 평화 정상회담(Nelson Mandela Peace Summit)을 개최하였습니다.

만장일치로 정치 선언문(문서 A/73/L.1)을 채택하면서 세계 지도자들은 2019년에서 2028년까지의 기간을 넬슨 만델라 평화의 10년으로 공인하였습니다. 회원국 대표들뿐만 아니라 국가와 정부의 정상들은 그들의 영토 보전 및 정치적 독립에 대한 존중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국가의 주권 평등 유지와 위협이나 무력 사용을 자제할 의무 유지에 전념하고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9월 26일에 총회 의장은 세계 핵무기 완전 제거의 날을 기념하고 홍보하기 위해 고위급 회담을 소집했습니다. 그 하루 동안 50개 이상의 국가와, 감시단 국가 연합 및 시민 사회의 기타 고위 공무원뿐만 아니라 국가와 정부의 정상들이 강대국의 기존 무기 현대화에서부터 테러리스트의 손에 넘어간 치명적인 핵 기술의 위험에 이르는 인류를 위험에 빠뜨리는 핵무기를 여러 가지 방면에서 집중 조명했습니다.

총회는 또한 고위급 회담에서 해당 문제에 관한 ‘결핵 종식 연합:세계적인 전염병에 대한 세계의 긴급 응답’ 이란 제목의 정치적 선언을 공개적으로 지지했습니다. 회원국들은 예방 가능한 질병과 싸울 때 국제적이고 집단적인 행동, 투자 및 개혁을 가속화하는데 헌신하면서 2030년까지 세계적인 전염병인 결핵 종식에 전념하고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국가 및 정부의 정상들은 결핵이 개발 도상 지역 및 국가에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들은 복수 약제 저항성 경향이 전 세계적으로 10대 사망 원인 중 하나로 남아있는 이 질병과 싸우면서 획득한 이점을 역전시킬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리더십을 발휘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다음 날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의 맥락에서 비감염성 질병 예방 및 통제를 위한 다중 투자자 및 다중 부문 응답의 규모 확장이란 주제 하에 고위급 정상회담을 개최하면서, 총회는 정부 전체 접근을 통하여 더 큰 정책 일관성을 제공하는데 전념하는 동시에 비감염성 질병을 예방하고 통제하려는 노력의 규모를 확장하기로 투표한 세계 지도자들의 선언을 공개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의료 체계는 보편적 의료 보장과 의료 서비스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강화 즉 방향을 틀어야 하는 동시에 저렴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질 좋은 의약품 및 진단에 더욱 폭넓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게 다루어 졌습니다.

10월 10일에 총회는 결핵과 비감염성 질병에 관한 선언을 포함한 결의안 초안 두 개를 채택했습니다. 12월 4일에는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를 이행할 때 중간 소득 국가가 직면한 격차 및 장애에 관한 또 하나의 고위급 회담을 개최하였습니다.

하루 종일 진행된 회의에서 발표자는 부유한 국가가 형성한 발전 모형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총회 의장 에스피노사는 중간 소득 국가는 그들이 직면한 장애를 적절한 절차에 따라 다루지 못한다면 2030 의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 (SDGs)를 달성하지 못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앤티가 바부다 수상 가스통 브라운은 다음과 같이 심경을 밝혔습니다. “인류의 최대 이익 안에서 지속 가능한 세계 발전을 위한 변형적 협력 모형을 구축할 때 우리가 공동으로 노력하는 것입니다.”

12월 18일 총회는 세계 인권 선언, 비엔나선언과 실행계획 및 유엔 인권 옹호자 선언 기념일을 기념했습니다. 연속되는 고위급 본 회의 동안 총회는 인권 및 기본 자유권의 촉진 및 보호를 위해 두드러지게 공헌한 국제연합 인권상 수상자에게 경의를 표했습니다.

인권을 위한 국제 연합 고등 판무관 미첼 바첼레트는 모든 사람의 인권 옹호는 평화로 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회원국에게 모두를 위한 평화와 정의를 위해 일하자고 촉구하면서 세계인권선언의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에 대한 공격은 그 문서의 불이행에서 동기를 부여 받은 것이라기 보다는 그 성공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요 회의 기간 동안 총회가 인권 위원회 보고를 받아들이고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승된 표현을 고려할 때 선택성 및 이중 잣대에 대한 우려가 다시 한 번 나타났습니다.

20번째 총 회의에서 총회는 팔레스타인이 2019년 77 그룹 개발도상국가 및 중국의 의장으로서 직위를 맡을 때 팔레스타인에게 추가적인 참여 권한 및 특권을 수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더 나아가 총회는 가지 지구 하마스의 행동을 규탄하는 결의안 초안을 처음으로 고려에 넣었습니다. 롤콜에서 과반수 지지를 얻었지만 채택에 필요한 3분의 2를 충족시키는 데에는 실패했습니다.

코피 아난 기억하기

73번째 회의 기간은 또 다른 중요한 행사로 기록되었습니다. 9월 21일 총회는 아프리카의 아이이자 사무국의 말단 직에서 출발한 국제 연합 수장으로서 그를 기억하는 회원국들과 동료 및 가족 구성원들과 함께 8월 18일 고인이 된 사무총장 코피 아난에게 경의를 표했습니다.

총회 의장 에스피노사는 코피 아난이 평화, 안전 및 인권을 위해 일한 위대한 지도자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소년 소녀에게 동등한 교육 기회를 주려고 노력했고 에이즈와 말라리아를 퇴치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켰습니다. 사무총장 구테헤스는 “그는 가족이었다”라고 말했고 반면 전 사무총장 반기문은 코피 아난을 밝고 뚜렷한 비전을 가진 겸손한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아프리카 국가들을 대표하여 발언한 마다가스카르 대표는 아난이 항상 인류에 봉사하려는 열정을 입증해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구를 대표하는 스리랑카 대표는 수백만 인구를 가난에서 해방시키려는 밀레니엄 개발 목표에 공헌한 아난의 노력을 상기시켰습니다.

코조 아난은 본인의 아버지 코피 아난은 항상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악의 승리를 가져온다”라는 신념대로 살았다고 말했습니다. [IDN-InDepthNews – 2018년 12월 28일]